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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심평원 포털서비스 강력 반발
[ 2003년 06월 10일 05시 58분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심평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탈서비스'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원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포탈서비스는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과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의 신중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포탈서비스 자료가 유출될 경우 국가위원회가 지적한 NEIS의 개인 건강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는 견줄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보감시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진료의 질적 측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포탈화는 국민과 의료계를 배제시키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의협이 포탈 사업 추진 및 정보의 활용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EDI를 거치는 불필요한 처리과정을 단순히 할 것과 자료가 상업화 되는 등의 폐해 가능성을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의 강력 반발 앞에 정면돌파냐 방향선회냐를 놓고 고민하는 심평원의 고뇌가 힘겨워 보일뿐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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