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원계 산별교섭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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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원계 산별교섭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


[ 2003년 06월 10일 13시 26분 ]

지난 4월말부터 40여일간 진행돼온 병원 노사간 산별집단교섭이 사실상 내년으로 도입시기가 늦춰졌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0일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세미나실에서 병원사용자측과 산별집단교섭을 위한 상견례[사진]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공동성명서'를 도출해 냈다.

이날 상견례에서 노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내년도 산별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대표는 산별교섭 추진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병원은 오는 9월까지 병원측 대표단 구성을 적극 진행키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병원계의 산별교섭은 내년 임단협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50여개 병원 산별교섭 참여 확정= 지난 4월말 첫 번째 상견례를 가진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상견례에는 산별교섭 참여에 합의한 26개 지방공사의료원 산하병원 대표단과 17개 민간중소병원 대표단이 자리를 지켰다.

또한 산별교섭 참여 의사를 밝힌 한양대병원, 영남대병원, 단국대병원등 5개 사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서는 원자력의학원이 참여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병원들은 산별교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따라서 지금까지 산별교섭 참여를 확정지은 병원은 지방공사의료원 산하 26개 병원과 민간중소병원 17개, 사립대병원 5개, 공공병원 1개 등 총 49곳에 달한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에 150여개의 지부병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1/3이 산별교섭 참여를 확정지은 셈이다.

지난해 임단협서 모두 63개 병원이 산별교섭 참여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보건의료노조측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나 올해가 산별교섭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란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참여병원의 수만 놓고 성공과 실패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은 "산별교섭 참여 여부를 놓고 이 일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노사간 이끌어낸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산별교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별병원 임단협에 역량 집중=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상견례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개별병원의 임단협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사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내년으로 미룬 데는 개별병원의 임단협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

보건의료노조 중앙 집행부가 산별교섭에 집중하다 보니 개별병원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달말까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쟁의조정신청'이 늦춰지고 7월 휴가 기간 이전에 총파업 등의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오는 23일까지 집중교섭기간을 정해 개별병원의 임단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산별교섭 참여에 합의한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을 철저히 구분해 차별적인 교섭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임단협서 산별교섭 참여에 합의해 놓고 올해 이를 지키지 않은 병원은 오는 12일 노동부에 임단협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올해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는 병원사용자측의 대표단이 없다는 점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사용자측 대표단체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산별교섭 참여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노사 양측이 공동성명서에 합의함에 따라 병원사용자측은 올 9월까지 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 안게 됐다.

사용자측 대표단 구성과 관련 병협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병협은 내부 정과 규정과 노사협상에 대한 경험 미숙을 이유로 병원사용자측의 대표단으로 나서기를 꺼려왔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이 병협이 사용자측 대표로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고, 특히 병협 내부적으로도 산별교섭 과정에서 제외될 경우 병원사용자 단체로서의 위상이 바래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측 대표단 구성과 함께 주요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들의 참여 여부도 산별교섭 성사의 관건이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앞으로 진행될 개별병원 임단협서 현재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립대병우과 국립대병원을 적극적으로 압박해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병원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오는 10월까지 시한부 연기된 병원계의 산별교섭이 금속노조의 전철을 밟아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