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참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KDI 문형표 재정복지팀장은 '사회복지분야 중기 재정투자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사회 도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가정내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팀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공급자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과제'를 발표한 보사연 박능후 사회보장연구실장은 "비용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총액예산제를 활용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흡수하고,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다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