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강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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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차관 "참여정부 보건의료 여건 어려워"


[ 2003년 06월 10일 12시 52분 ]

강윤구 복지부차관은 국민들이 개혁증후군에 빠져있어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의협 제4기 의료정책고위과정에서 강윤구 차관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52% 수준이어서 이를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어도 70~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도 최소 7~8%까지 높여야 한다"면서 "금년이 굉장히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국민의 정부 5년간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전국민연금 등을 실시해 선진국에서 100여년 이상 걸쳐 완성된 개혁을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개혁증후군에 빠져있어 올해 건강보험과 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국민들의 사회보장 욕구는 증대되는 반면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저항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 차관은 "고령사회의 급진전과 저출산이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이로 인해 참여정부 5년동안 사회복지 여건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보건의료분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소 확충과 관련, 민간의료와 기능, 역할을 구분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조차 민간의료기관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치료 위주로 흘러가는 추세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엿다.

그러나 강 차관은 종합적인 국가 질병관리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내년에 홍역·BCG 등 13개 필수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