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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보건지소 80곳 신설-지역재정 41% 증액
[ 2003년 06월 11일 03시 43분 ]
내년도 도시지역 보건지소가 80곳 신설되고 지역건강보험 지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1일 54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31% 증가한 145조8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10조8963억원에서 16조3870억원으로 50.4% 증액 요구했고,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8조3511억원보다 3조6143억원이 늘어난 11조9654억원을, 식약청이 2017억원을 요청해 올해보다 969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분야 주요 사업 요구액은 계속사업이 △지역건강보험 지원 2조6792억원→3조792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조5943역원→1조9479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434억원에서→77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211억원→803억원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신규사업으로 도시지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지소 80곳을 신설키로 하고, 사업비로 365억원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도시지역 인구 5만명당 보건지소를 1개씩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하고, 내년부터 5년간 583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반면 각 부처의 세출 증액 소요액이 32조원에 달해 가용재원을 훨씬 상회했다"면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영점기준에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가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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