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 재정통합 유예법안 19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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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재정통합 유예법안 19일 처리


[ 2003년 06월 12일 03시 15분 ]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2년 유예를 위한 특별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시점을 오는 19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4월말 이원형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4일 개최된 복지위에서 여야간 격론만 벌인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상태다.

또 복지위의 제1차 법안소위는 16일, 2차 법안소위는 19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오는 18일 공청회를 거쳐, 19일 이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내세웠던 재정통합 유예 방침에 상반된 주장을 밝혀왔던 김홍신 의원을 법안소위 위원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이에따라 이 특별법안은 법안소위원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전체회의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복지위원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높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복지위의 위원 구성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개혁당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어, 김홍신 위원(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8대7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종웅 위원장도 그동안 당론과 상반된 재정통합을 주창해 온 인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 복지위 상임위원들간 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특별법안이 이달말까지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당초 방침대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