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단의 보험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13일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발족하고,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의 중장기 발전계획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는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21명이 참여하며, 다룰 과제는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단의 보험자 역할 정립 등이다.
위원회는 산하에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이들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중 보험재정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등을 다루며, 보험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 조우현 연세의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위원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의 서비스 기능 제고, 보험자 기능 확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어 위원회를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후 건강보험 발전방안이 실시되면 현재 50%대에 불과한 급여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70∼80% 정도로 확대돼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비스하는 종합건강센터로 탈바꿈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