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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전산심사, 환자 급감 1차의료 붕괴"


[ 2003년 06월 13일 03시 40분 ]

심평원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단순 감기에 대한 전산심사제가 감기환자의 내원을 급격히 감소시켜 1차 의료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경한 주장이 나왔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는 12일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기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개협은 "전산심사제는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질병 치료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해 초래되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먼저 심평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전산심사 대상은 3일 이하 내원건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는 환자가 자의로 여러 병·의원을 돌아다니고, 일차치료를 약국에서 받고 오는 우리나라 의료 풍토를 도외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타 병·의원에 비해 과도한 약제사용이나 과잉진료를 하는 몇몇 병·의원에 가했던 지침을 전산심사제는 선의의 정상진료를 하는 모든 병·의원에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무차별한 진료비 삭감과 처방권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개협은 "의약분업 후 의사들은 약제사용에 따른 금전적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처방을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 당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호흡기용약(진해거담제포함)은 상기도 질환에 2종, 하기도 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소아과의 경우 약물 복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럽제가 많이 처방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렇게 무조건 처방약 개수를 정해 놓으면 처방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소개협은 밝혔다.

특히 "열 가지 이상의 약물이 들어있는 종합감기약을 의사 처방없이 팔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병·의원에서만 처방약 개수를 무조건 제한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일차 의료를 맡고 있는 개원가만 더 어렵게 만들고 환자가 병·의원에 오지않게 만드는 일만 초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소개협은 전산심사제가 시행되면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급격한 내원 감소로 특히 일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소개협 안치옥 회장은 "전산심사 기준에 따라 진료해 만일 합병증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없이 무조건 전산심사 기준에 따라 진료토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결국 진료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규정된 약 품목수 외에 추가로 처방된 약품에 대해 전산으로 무조건 삭감해 버리면, 자연히 약품관리료도 삭감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