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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시아, 품목·기획조사 약가인하 취하訴 승소
[ 2003년 06월 13일 05시 58분 ]
복지부의 품목도매 및 기획조사에 의한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근화제약의 승소에 이어 파마시아코리아도 13일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해 제약사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마시아코리아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품목도매 조사 뿐만아니라 기획조사에 의해 복지부가 작년 6월 단행한 상한금액 인하조치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비춰볼 때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달 15일 한미약품의 승소에 이어 근화제약(27일), 그리고 오늘(13일) 판결난 파마시아코리아의 승소로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된 제약사들의 1심 소송은 모두 제약사들의 판정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마시아코리아의 승소는 지난달 근화제약의 소송처럼 품목도매 뿐아니라 기획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취소분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제약사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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