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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 2003년 01월 01일 09시 33분 ]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참여정부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규개위는 규제개혁방안
외국인 투자 부진의 원인

열악한 교육여건(수준높은 외국교수의 부족, 높은 학비 등)과 의료여건(외국어 소통 의료인력 부족, 높은 의료비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매력 반감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안)
기본 방향

■ 외국인 투자 입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지역별 특성 및 국내산업과의 연계를 보완■강화

■ 경쟁상대국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벤치마킹, 외자 유치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편

■ 조세■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이외에 노동■교육■의료여건 등 일반적 투자환경의 제고에도 중점
라. 주한 외국기업 건의과제의 수렴 및 개선

마.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관련

■ 분야별로 검토후 별도의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개선방안 마련
- 외국인학교 설립 및 시설기준, 입학요건의 합리적 조정
-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육성지원방안 검토 등
< 향후일정 >
■ 개선방안(초안) 협의■조정('03. 6～'03. 8)
- T/F 전체회의를 개최, 과제별 개선방안 초안에 대한 토의 및 협의■조정
-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 확정
■ 개선방안 최종안 마련 및 보고('03. 8)
- T/F팀 개선방안을 토대로 최종안 작성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03. 8) 및 시행(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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