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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의료기관 육성 지원방안 마련
[ 2003년 06월 13일 09시 49분 ]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 대한 육성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참여정부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규개위는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원인중 하나로 외국어를 소통할 수 있는 의료인력 부족, 높은 의료비 등의 의료여건을 꼽았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안으로 조세,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이외에 노동, 교육, 의료여건 등 일반적 투자환경 제고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규개위는 교육·의료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검토과제로는 외국인학교 설립 및 시설기준, 입학요건의 합리적 조정,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육성지원방안 마련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노동분야 검토과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개위는 오는 8월까지 태스크포스팀 전체회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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