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金장관, 처방전·조제내역서 기존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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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처방전·조제내역서 기존입장 확인


[ 2003년 06월 14일 01시 15분 ]

김화중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반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불참을 선언한 가입자대표들이 조만간 다시 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3일 오후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경실련 등은 건정심위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가 무책임하게 수가를 결정해 가입자대표들이 불참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가입자대표들이 건정심위에 복귀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복지부장관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복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노총, 민노총 등 건정심위 가입자대표들은 지난해말 건정심위가 올해 수가를 2.9% 인상키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위가 앞으로 보장성 강화방안이나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복지부나 가입자대표 모두 시급히 정상운영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가인하 결정이 김화중 장관 취임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란 점에서 복지부가 수가 결정 등 주요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는 선에서 가입자대표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다음달부터 건정심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화중 장관은 처방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견해만 피력했다.

한 참석자는 "김 장관은 환자 알권리차원에서 처방전 2매와 조제내역서를 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조제내역서를 현재와 같은 처방전 양식을 이용할지 아니면 별도 발행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