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시국회 내달 또 열려…의료법안 처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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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내달 또 열려…의료법안 처리 뒷전


[ 2003년 06월 29일 12시 09분 ]

6월에 이어 7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회기로 새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 이유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추경안 처리와 계류현안 처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둔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800여건이 넘는다.

이들 법안중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현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구강보건법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의료법개정청원안, 한의학육성법안,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 등 10여건이 넘는다.

복지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과 타위원회 안건중 기초의과학을 생명공학 육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도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구강보건법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병협의 법정단체 설립을 인정한 의료법개정청원안과 한의학육성법안 등은 6월에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의 추경예산안도 여야간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언제 처리될 지 알수 없는 형국이다.

사실 7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한나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 지난 27일 제출한 '새 특검법안'이다.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안을 제출하자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7월 임시국회서 치열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도 계류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한 요인이다.

현재 복지부등이 제출한 추경안은 총 4조1700억원 규모로,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삭감 등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석인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대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잡한 내부 상황도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현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 요인이다.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정신이 없다. 최근 당대표를 새로 선출한 한나라당 역시 이부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의원 일부의 탈당설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7월 임시국회가 내외부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얼마만큼 민생현안을 챙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