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공공·민간의료 협업, 공설민영체제 절실"


[ 2003년 06월 16일 05시 38분 ]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민간의료와의 상호 협업을 위해서는 공설민영체제의 시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서울대보건대학원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김방철) 창립4주년 세미나'에서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부문 협력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지방공사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경영수지 악화는 물론 사회적 책임이 결여돼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를 30%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으나 이같은 현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증가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공설민영체제로의 공공의료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공설민영체제는 정부가 증설하려는 병상의 상당부문에 대해 민간운영을 허용, 완전한 위탁형태가 아닌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문 교수는 "공설민영체제의 도입에 의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 공공병상의 활용도를 올려서 공공재원이 제 몫을 찾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공공의료의 연구지원과 정보생산기능의 강화 ▲공공부문의 탈중앙화·지방분권화 ▲민간부문의 공공의료부문 순응도 향상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약사제도 발전 특별위원회의 재가동 등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협업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교수는 "공공의료를 통해 의료소비자를 합리적 소비자로 만드는데 기여해야 하며 탈분권화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기능을 보강, 보건정책에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의 재가동을 통해 민간부문과의 대화창구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협조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