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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후 공단내 병원 평가인증부 신설"


[ 2003년 06월 16일 03시 00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추진된 이후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공단 내에 평가∙인증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그치고 있는 공단의 기능을 가입자인 국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이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건강세상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재정통합 이후 공단이 ‘대국민서비스 확대’ ‘보험자로서 위상강화’ ‘조직내부개혁’등 3개 분야에 걸친 주요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대국민 서비스 확대= 이 교수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사례관리를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 강화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 강화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 업무 신설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감시 및 평가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심평원과 기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DB화해 대중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인터넷 상에 정보 구축 및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로서의 위상강화= 이 교수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 도입 △급여비 지출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가입자 부담 절감을 위한 재정보호 업무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공단 내에 평가∙인증부서를 신설한다. 평가 인증팀은 20여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약 200명에 달하는 의약학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원이 필요하다.

급여비 지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심평원의 청구 심사내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청구심사물량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

▲조직내부 개혁= 이 교수는 재정통합 후 공단의 조직내부 개혁을 위해 △공단의 자율성 확대와 조직구성의 개혁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효율화 △건강보험연구센터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그는 공단의 자울성과 조직구성을 개혁하기 위해 공단이사장을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이사중 선출토록 하고,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역설했다.

예산편성의 경우 보험재정에 대한 편성권은 공단 이사회에 귀속시키고, 관리재정의 편성권은 복지부에 귀속시키되 예산의 항목이나 세항, 세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과 통합적 형태로 부과징수체계를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