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가톨릭·경희의료원등 20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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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톨릭·경희의료원등 20곳 고발


[ 2003년 06월 16일 21시 00분 ]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임단협서 산별교섭에 합의하고도 올 산별집단교섭 상견례에 불참한 20여개 병원을 오늘(17일) 노동부에 정식으로 고발한다.

1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산별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지난해 임단협서 합의한 65개 병원 중 상견례에 불참한 경희의료원, 강남성모, 여의도성모병원, 이대의료원등 20여개 병원을 임단협 미이행으로 노동부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노동부에 고발되는 병원은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임단협서 노조측과 산별교섭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의사를 밝힌 서울대·전북대·경북대·전남대·충북대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들 병원을 노동부에 집단고발 할 경우 노동부는 각 병원들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 산별교섭이 도입된 것이 최근이라 노동부에 산별교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장이 접수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산별교섭과 관련된 단협 미이행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집단고발된 병원들이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집단고발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서 병원측이 산별교섭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면 이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병원측의 무성의한 태도가 병원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 산별교섭서 50여개 병원이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번 노사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도 산별교섭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23일까지 개별병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섭 기간을 갖고, 이 기간까지 임단협이 타결되지 못한 병원에 대해서는 쟁의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23일 이후 쟁의조정신청이 들어가면 내달 9∼10일경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