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가중앙의료원 2008년완공·담뱃값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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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앙의료원 2008년완공·담뱃값 대폭 인상


[ 2003년 06월 16일 13시 36분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 계획안이 오는 10월까지 마련되고,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포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상황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국가중앙의료원 설립) △담뱃값 인상 추진 △사스(SARS)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다음은 복지부의 주요 현안보고 내용이다.

▲공공보건의료 확충(국가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 2,560억원을 확보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의료확충추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종합·세부추진계획 마련한다.

특히 분산된 공공의료체계의 연계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심기관으로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한다.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해 현 국립의료원을 수도권으로 이전해 내년부터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08년 완공한다.

내년도 부지매입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 373억원 요청했으며, 이달중 '국가중앙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내달 1일부터 재정통합이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7월중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킨다.

공단 조직을 건강증진,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노인건강관리 등 서비스 체제로 개편하고, 미래지향적 건강보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어촌지역주민보건의료증진 특별법 제정=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 추진을 목표로 특별법안을 마련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한 결과 지난 10일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보사연 연구결과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방향은 농어민이 재산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특례 인정과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의료·전염병관리 시설·장비 지원과 암검진, 구강보건,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강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담뱃값 인상·사스 관리 현황= 현재 담배 1갑당 150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50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사스등 전염병 관리를 위해 앞으로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소 조직·인력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