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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여성부이관 중단…한의약청 설립"


[ 2003년 06월 17일 02시 17분 ]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17일 보육업무의 여성부이관 추진과 관련 "충분한 검토없이 보육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형 의원은 17일 복지부 현안보고 질의자료에서 그동안 복지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추진일정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관계 공무원들은 지금도 복지부와 행자부의 지시를 받느라 업무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이에 여성부까지 추가될 경우 혼란 가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보육문제는 보육서비스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장애아동 보육 및 장애인정책과의 관계, 국민연금 융자보육시설 문제, 향후 예상되는 차등보육료, 아동수당 지급 등 가정복지 전반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충분한 검토없이 보육업무에 대한 여성부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보육은 아동의 복지서비스 차원의 문제이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아동·가족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며, 여성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연간 약 4조5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한의약 시장규모는 약 3조원, 건강기능보조식품 시장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한의약품과 약재의 유통 및 품질·규격 등을 담당할 한의약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청을 설립해 한약관련 산업의 차별화·전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한의약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식약청 기능과 중복되며, 약계·한의학계간 분쟁 발생을 우려해 한의약청 설립에 부정적인 김화중 장관의 태도와 관련 "오는 7월 민간·정계·학계 등으로 추진기구를 설립한 후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