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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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건보재정통합 지지"


[ 2003년 06월 17일 03시 20분 ]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하며 '2년 유예'를 위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가운데 박희태 대표가 재정통합을 지지했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지난 2001년 11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지지하며 서명 날인했던 문건을 공개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하동·남해지구당 위원장 명의로 지난 2001년 11월18일 작성된 이 문건은 당시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추진할 때 공단 사회보험노조에 제출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강화지지'란 제하의 이 문건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개인의 부담과 급여의 비율이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생애기간에 걸쳐 세대간 소득재분배에 기여함으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표는 또 "건강보험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병들고 아픈사람과 건강한 사람간에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기반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당연직 위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뿐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초헌법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헌소지가 있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위원회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 건강보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획, 집행, 감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