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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추경예산 1986억 요구
[ 2003년 06월 17일 05시 05분 ]
복지부가 올해 추경예산으로 1986억원을 요구했다.

17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 지원비 1500억원을 포함해 총 1986억원에 달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을 주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건강보험 지원비 1500억원, 국민연금상담도우미 사업비 77억원, 농어촌지역 전문요양시설 설치 84억원,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비 107억원, 영육아보육 사업비 123억원, 사스 확산방지 및 수혈용 혈액확보 예산 94억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급여비지출 증가 등으로 올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지역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해 재정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건강보험 지원에 1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강보험재정안정과 사스등 전염병관리체계 강화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치매등 중증노인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불가피한 조취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추경예산안 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은 복지부가 요구한 추경예산안중 국민연금상담도우미 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민연금상담도우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2천억에 가까운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복지부가 예산추계를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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