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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고소득전문직 보험료 14억추징
[ 2003년 06월 18일 13시 39분 ]
공단은 의사, 약사, 변호사등 6개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보험료를 중점관리한 결과, 총 1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단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등 6개 고소득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실적을 중점 점검해 총 14억원어치의 보험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보험료 부담 및 급여, 연간 의료이용일수 등에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6개였던 고소득전문직종을 지난달 1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새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전문직종은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업종이다.

이와함께 지난 2001년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보험에 편입된 이후 의사, 변호사 등 10대 전문자격사의 직장보험 가입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80.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는 내달부터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장가입자에 편입될 경우 지역 가입자수는 농어민과 실업자 등만 남게 돼 전체 가입자의 약 31.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재정은 직장이 약 1조7775억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 지역은 약 794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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