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재정통합 오늘 복지위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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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재정통합 오늘 복지위 분수령


[ 2003년 06월 18일 21시 01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재정통합 시행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19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심의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법안통과를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통합에 강한 자심감을 보이고 있다.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나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재정통합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지난 2001년 11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지지하며 서명 날인했던 문건을 공개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통합 연기'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특별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달 재정통합이 대세라는 인식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도 재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지역과 직장보험간 재정의 구분계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재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지역과 직장보험간 철저한 구분계리가 이뤄져 건보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장, 정우진 연세대 보건정책학과 교수, 박재완 변호사 등이 참석해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했다.

공청회에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민정당이 집권당이엇던 지난 89년 여야만장 일치로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97년에는 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이 여야만장일치로 제정됐다"며 재정통합은 사회적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특별법안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헌법상 정부의 행정권한과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재완 변호사는 "특별법안은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내용을 전면수정할 정책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며 "특별위원회의 설치, 인적구성, 예산사용, 권한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헌사항은 없다"고 의견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