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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화 길 열려…법안소委 통과
[ 2003년 06월 19일 07시 14분 ]
병원협회 법정단체화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에서 병원협회가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3조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갖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것은 병원협회 법정단체화가 정부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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