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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유예법안, 법안소委 통과 실패
[ 2003년 06월 19일 07시 29분 ]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통합 2년 유예를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안)'과 한의학육성법안, 의료법개정청원안, 검역법개정안, 전염병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병협의 법정단체 추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청원안'을 비롯 검역법개정안, 전염병개정안 등은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의학육성법안'은 심의끝에 통과가 보류됐다.

이날 소위에서 이목이 집중됐던 '특별법안'은 표결까지 가는 양상을 보이다 소위가 산회되는 바람에 심의에 실패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표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안은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이 법안은 계류 상태에 머물다 폐기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남아있는 임시국회 일정을 보더라도 특별법안이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는 의협 및 병협 주요당직자들이 병협 법정단체화 추진과 관련된 '의료법개정청원안'의 심의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 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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