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진료기록등 사본발급 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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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진료기록등 사본발급 지침(안) 마련


[ 2003년 06월 19일 12시 11분 ]

병협은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기록 등 사본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금명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9일 병협(회장 김광태)은 진료기록 교부제도 개선과 관련, 복지부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사본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지침안을 작성했다.

이 지침안에는 진료기록 사본발급 처리기간과 발급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처리기간의 경우 환자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가족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하루에 발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청분량이 많을 경우 등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발급절차는 환자일 경우 직접 진료기록 사본신청서를 작성해 신분확인후 교부받을 수 있고, 환자 가족이나 대리인은 신청서 작성후 환자가 직접 작성,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신청자와의 관계가 명시돼야 하며,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제3자인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동안 시민·소비자단체는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열람, 사본의 교부요구에 관한 의무는 있으나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교부지연 등 민원이 잦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