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통합 '가시밭길'…곳곳서 '균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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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통합 '가시밭길'…곳곳서 '균열음'


[ 2003년 06월 19일 13시 08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분열하고 있다.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별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달 임시국회 내내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국회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재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재정통합에 찬성하는 쪽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등이다.

민주노총은 "공적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의 질병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관리돼야 한다"며 "재정 분리는 지금 절실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며,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과 건강보험직장노조에서는 재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노련 노동복지특위'는 "건강보험 및 의료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들과 야합, 재정통합을 관철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확대·과장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항의방문 해 재정통합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건강보험직장노조 역시 건강보험재정통합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직장노조는 "재정유예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7월부터 재정통합이 강행되면 전국민적인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재정통합이 예정대로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