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ㅇㅇ

로그인 | 회원가입


ㅇㅇ


[ 2000년 12월 31일 16시 54분 ]

최근 S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이 판독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판독료를 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심평원이 K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으로 현지심사를 확대해 영상진단료 부정청구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얼마전 S병원과 W대병원에서 판독료 부정청구건을 적발한 직후 K대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심사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3일간 최근 한달치 단순영상진단 판독료 청구분을 샘플조사했으며 판독지 미부착 사실을 상당부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촬영건수가 연간 수만건에 달하고, 이중 판독지를 비치하지 않은 비율이 특수촬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현지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심평원도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K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S병원과 또다른 S병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현지확인심사를 벌인 상태다.

특히 앞서 적발된 두병원의 경우 심평원이 다른 청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독지 미부착 사실이 드러난 반면 이들 3개 병원은 판독지만 현지확인심사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이들 3개병원 공통적으로 대형병원이란 점에서 심평원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수에 비해 영상진단료 청구건수와 판독가산료 청구가 많은 병원을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3개병원의 판독료와 판독가산료 부정청구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수천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과거 청구액도 일부 소급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이 일부 병원의 판독료 부정행위를 적발한 뒤 현지확인심사를 확대한 것은 앞으로 판독근거를 남기지 않고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청구하는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충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증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판독지 미부착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건수 많이 청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종합병원 2곳서울에 있는 K대학병원에 현지확인심사
대상으로 판독료를 청구한 영상진단 가운데 실제 판독지를 부착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했다.

최근 심평원의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영상진단에 대한 진방과전문의의 판독도 없이 판독료와 판독가산료를 청구한 병원 2곳이 적발됨에 따라 병원급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고대의료원 안암병원도 최근 다녀갔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이 추가로 판독지 미부착건으로 현지확인심사를 받았다.

심평원은 단순영상진단 판독에 대해 4월치 진료분중 샘플을 조사했다. 30%가량 판독지 미부착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영상을 제외하고 일반판독분만 봤다.

병원으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년간 수만건의 일반촬영분중 30%가량이 판독지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기 Roans에 손을 쓸수가 없다. 병원은 특수촬영에 대해 조사가 나올줄 알고 일부 대비했지만 허사였다.

병원은 진방과 전문의를 늘리지 않고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PACS가 보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밖에 해소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병원조차 70%대에 불과해 걸면 걸릴 수밖에 없다.

진방과는 임상과에서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촬영을 하고 이를 통해 경과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독지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독을 하지 않았다고 매도할 수는 없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병원은 한곳도 없을 것이다.

전부다 할 수가 없다. 현재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태부족일 뿐만 아니라 임상과에서 한 것까지 다하면 긴급환자에 대한 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같은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충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당하는 두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이전 현지확인심사와 다른 것은 과거의 경우 다른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독지 미부착건이 적발된 반면 이번건은 판독지에 대해서만 조사가 나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루 종일 판독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연구와 강의준비 등에도 매달리고 수련의 교육도 시켜야 한다.
병원에서는 너희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이런 일 없는 것 아니냐며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은 현지확인심사가 터지자 좀더 열심히 일하자는 생각과 함께 병원이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교차한다.

펠로우가 아닌 교수 임용을 건의했지만 교수의 경우 급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충원도 쉽지 않다. 병원에서는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교수 임용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판독지 미부착건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간 것이다. 건수 많이 청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나갔을 때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데 안돼 있으면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인원증감 있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다.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할 때에는 가산료 10%가 붙는다.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 결과를 검토해 확대 여부를 조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항목을 선정해 판독하고 10% 가산료 받은 것 중에서 가산 잘못한 것은 정산하게 된다.

향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판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10% 가산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올바른 청구가 돼야 한다. 전공의 수급문제는 대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청구과정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다고 해서 10% 가산료를 청구프로그램상 셋팅한 것 자체가 시정할 부분이다.

지속적 관리를 할 것이다. 청구상 100% 가산료를 산정하는 지 엄밀히 볼 것이다.
100% 가산하는 것을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실제 판독한 경우에만 가산료를 붙이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진방과 전문의 부족한 상황을 보완해야 한다. 일반의사가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