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감기심사 '주도권 싸움' 불꽃대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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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심사 '주도권 싸움' 불꽃대결 예고


[ 2003년 06월 20일 21시 00분 ]

그동안 의료계와 심평원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켜 온 감기 심사원칙을 둘러싼 공청회가 21일(토) 오후 4시 의협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29일 발표된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반박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계가 준비해 왔던 보따리를 풀어놓는 자리여서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심평원 어느쪽이 감기심사원칙과 관련, 주도권을 잡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이번 감기 심사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개과 개원의협의회는 그동안 관련학회에 연구용역까지 의뢰해 이번 공청회를 준비해왔다.

또 며칠전에는 의료계 대표 연자로 나올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의 주제발표 자료가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장 회장은 이 자료에서 "이번 감기 심사원칙은 사회정서나 의료현상은 무시한 채 오로지 그 용어에 대한 피상적 정의와 이념적인 정책화에만 집착해 추진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이번 심사원칙에 대한 학문적 문제점들을 상병별로 하나씩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20일 장동익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성을 무시한 채 제정된 심사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했다"며 공청회에서 심평원과의 일전을 예고했다.

이에대해 심평원도 전혀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반발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계 주제발표 내용들의 맹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논리들을 이미 마련한 상태이며, 공청회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전혀 밀리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번 1차 설명회에 이어 2번째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있는 자료를 토대로 1차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안사안들을 놓고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한낱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번 1차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운채 상대방 주장은 일체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을 경우 충분히 그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와 심평원 모두 이번 공청회를 통해 뭔가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