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갑작스런 간질로 교통사고, 치료감호 대상 안돼"
[ 2003년 06월 22일 12시 05분 ]
갑작스런 간질 발생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최근 운전중 간질이 발작해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침범, 행인 6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한 박모씨 사건에 대해 원심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감호의 중요한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인데 박씨는 감호상태의 집중적 치료보다는 지속적 약물복용이 중요하고 박씨 역시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했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피의자 박모씨를 치료감호 청구했으나 1,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