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감기 심사원칙은 무주공산(無主空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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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감기 심사원칙은 무주공산(無主空山)


[ 2003년 06월 23일 13시 14분 ]

그동안 의료계와 심각한 마찰을 빚어 온 심평원의 감기심사원칙이 21일 개최된 공청회를 계기로 '주인없는 산(無主空山)'이 돼 버린 느낌을 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지정토론 시간에 지난해 감기와 유사한 질병군들의 보험재정 지출현황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작년 총 보험급여비 약 13조원중에서 감기등 급성호흡기감염증에 지출된 금액이 약 14%를 차지했다"라며 "정부는 감기등 급성호흡기감염증의 보험재정 지출구조가 합리적인지를 놓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 과장은 "감기와 관련된 질병군들의 진료형태는 보험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지출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이는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든지, 진료행태가 잘못됐든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측 관계자가 감기로 인한 보험재정 과잉누출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지출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자, 감기 심사원칙도 정부의 방향에 맞춰 진행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나온 패널(경희대의대 차성호 교수, 중앙대의대 양훈식 교수)들과 방청객들이 "이번 심사원칙이 심사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 "곧바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등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발표를 진행하자, 복지부는 당초의 원칙을 선명히 밝혔다.

즉 의료계가 "이번 감기심사원칙이 심사기준으로 가기 위한 예비단계를 밟는 것 아니냐"라며 질문하자, 임 과장은 "그동안 복지부는 감기 심사원칙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가타부타라고 밝힌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의료계와 심평원이 논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라고만 말했을 뿐이며, 합의점이 도출되고 난 후에 복지부는 이에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일체의 양보와 서로의 이해를 구하려는 마음도 없이 팽팽한 대립양상만 띄고 있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이 문제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전면에서 물러나 버린 상태에서 주인없는 산(無主空山)이 돼 버린 감기심사원칙을 놓고 앞으로 의료계와 심평원이 어떤식으로 해결책과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