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초의과학육성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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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과학육성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난망


[ 2003년 06월 23일 03시 14분 ]

기초의과학을 생명공학 육성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기부에서 정부입법 형식으로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해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과기부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명공학 육성대상에 기초의과학을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이 규정한 기초의과학은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등 생명현상의 기전이나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다.

개정안은 또 기존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 생명공학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합·운영토록 했다.

생명공학 활성화를 위해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에 대한 지원 등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상호 협의해 관련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밖에 기초의과학을 육성하기 위해 기초의과학육성기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안 상정이 너무 늦어져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개정안 내용중 생명공학실무추진위 폐지나 신기술제품 생산 지원, 그리고 시책수립시 과기부와 복지부장관이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실]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