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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월부터 23개 심사지침 기준완화
[ 2003년 06월 23일 21시 05분 ]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의과 21개, 치과 2개 등 총 23개 심사지침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23일 심평원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중심조)를 개최해 지난 2/4분기동안 심사기준 정비를 위해 의과 39개, 치과 3개 등 총 42개 심사지침을 심의한 결과, 의과 21개, 치과 2개 등 모두 23개 심사지침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의과(醫科) 분야의 경우 총 39개 항목을 심의해 13개 항목은 기준을 확대(기준 완화)하고, 12개 항목은 현행유지, 6개 항목은 문구수정, 8개 항목은 폐지키로 하면서 21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치과의 경우도 3개 항목을 심의해 2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키로 해 전체적으로는 총 23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작년 4월 심사기준·지침 정비기획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한 이후 2/4분기까지 총 100개의 심사지침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면서 심사지침 개선작업을 일단락지었다.

그동안 심평원은 총 489개 심사지침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 의료계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된 180개 항목을 검토해 104개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100개 항목에 대해 심의를 완료한 것이다.

심의가 완료된 이들 100개 항목은 행위가 83개로 가장 많았고, 약제 14개, 치료재료 3개였다.

심평원은 또 2/4분기동안 심의했던 42개 심사지침을 내달(7월) 한달동안 홍보한 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로 심사지침 개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는 다시 복지부 고시(세부사항)사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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