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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24일 국무회의 통과
[ 2003년 06월 24일 07시 33분 ]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민주노총 한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경제활동 및 생활여건 ▲경제자유구역내 제한업종 규정 및 기타 사항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지자체는 내달쯤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 진출등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복지부장관 고시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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