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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료계, 영수증 간소화 합의 불발
[ 2003년 06월 24일 13시 17분 ]
의료계와 공단이 진료비 영수증 간소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서식상 공단부담금 삭제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당초 25일까지 서식 제개정에 대한 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의약계 5단체와 공단은 24일 23일 합의에 따라 진료비영수증 간소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의료계는 현 법정 영수증 서식에 있는 공단부담금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부담금의 경우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삭감되면 총진료비가 줄어들지만 환자의 영수증에는 수입이 과다계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공단은 현 법정 영수증 서식에 공단부담금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단부담금 문제를 놓고 장시간 공방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27일 재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의약계 5단체는 23일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상 영수증 서식 간소화, 7월 이후 일정기간 현행 간이영수증 병행사용, 소득공제용 영수증 서식 제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의·정 첫 합의 도출…진료비영수증 해법 가닥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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