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 '통합이냐 분리냐' 오늘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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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통합이냐 분리냐' 오늘 판가름


[ 2003년 06월 24일 21시 00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를 갖는다.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결과가 재정통합 여부를 결정짓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與野 정치권= 특별법안은 지난 19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원형 의원의 요청으로 상임위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 막판 표결까지 치닫다가 소위가 산회되는 바람에 보류되고 말았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구성비율은 3:3 동수를 이뤄 특별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표결이 붙을 경우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결판이 나지 않는다.

이 경우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원장 직권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만일 표결을 통해 법안 상정이 힘들다면 위원장 직권을 통해서라도 특별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원장 직권상정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박종웅 위원장 역시 최근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법안 처리 문제는 여야간 당차원에서 재논의 한 후 처리할 것"이라며 "만일 상임위에 상정되면 표결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전문위원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특별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법안통과를 강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여야간 표결이 붙을 경우 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유리하다.

현재 보건복지위의 여야 의원 구성비는 9:5 이지만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8:7인 셈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재정통합을 놓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역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통합을 강력히 주장해온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헌법적 특별법안 저지와 건강보험 재정통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건강보험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산하 건강보험직장노조가 특별법안 통과를 목표로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건강보험재정통합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당론을 바꿔 동자에게 비수를 꼽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反한나라당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