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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보 재정통합 'D-데이' 총력 투쟁
[ 2003년 06월 25일 01시 31분 ]
내달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재정통합을 2년 유예하기 위해 상정한 '특별법안'의 처리여부가 오늘(25일)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재정통합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2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5일 민노총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실시여부를 판가름하는 'D-데이'가 될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특정집단 이해관계에 밀려 사회통합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나라당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재정통합 실시여부의 'D-데이'가 될 오늘은 민노총 뿐만아니라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한노총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양대노총의 투쟁은 오늘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번복해 20일 민주당에 동 법안의 국회상정을 통보했다"라며 "이처럼 번복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당일 한노총과 직장노조가 한나라당의 복지위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처럼 사회보장의 주요축인 건강보험정책이 특정집단의 압력과 이해관계에 따라 조령모개식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노총은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고, 재정통합을 통해 의료개혁과 국민의 건강권확대를 위해 온 힘을 쏟을 때"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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