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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처리 무산…내달 지역-직장 재정통합
[ 2003년 06월 25일 08시 40분 ]
국회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정통합 유예 특법법안 처리를 유예함에 따라 7월부터 지역-직장간 재정이 통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재정통합을 유예한 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처리를 다음으로 연기키로 하고 산회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특별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표결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출석의원이 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개혁당 1명인 상황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표결 기권의사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식 의원을 급히 호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전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얻을 수 없게 됐고, 박종웅 위원장은 다음에 재논의후 표결처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이날 특별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내달 1일자로 재정통합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법안을 심의할 명분이 크게 줄어들어 국회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법안 처리가 불발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재정통합 유예법안 오늘 여야 표대결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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