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돼 예정대로 내달부터 지역-직장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보장성강화, 공단 틀 개편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그간 국회에서 재정 통합 분리 문제를 매듭짓지 않아 건강보험 제도개선 논의에 악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며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앞으로 재정통합에 이어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2단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달 발족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교수)가 7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보발위는 내달초 회의를 열어 위원회 산하 보험재정전문위원회와 보험급여전문위원회, 보험서비스개선위원회에서 다룰 장단기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발위는 각 전문위가 이들 장단기과제별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의결을 거쳐 복지부에 정책건의한다.
장단기과제로는 보험료 상한선 인상,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부과 및 관리 강화, 보험급여 확대, DRG 도입, 총액예산도 도입,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비용절감형 재정운영방안, 공단 실사권 부여여부, 공단의 서비스기능 강화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장단기과제중 이미 연구기관에서 세부시행안을 마련한 바 있는 감기 등 소액진료 본인부담 상향 조정,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은 빠르면 하반기중 위원회 의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모적인 재정통합 논쟁에서 벗어나 보험제도 전반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