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재정통합 논란 종지부…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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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통합 논란 종지부…불씨는 여전


[ 2003년 06월 25일 14시 20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놓고 10년이 넘게 지속됐던 지리한 논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계류 상태로 남아있어 통합 이후 논란의 불씨가 될 소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간 논쟁을 벌인 끝에 법안 처리를 연기키로 결정했다.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데다 사실상 이 날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데드라인'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통합 이전에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한 셈이다.

문제는 통합 이후 한나라당이 지역과 직장보험 재정의 구분계리를 문제 삼아 또다시 재정통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정통합 2년 유예'에서 한걸음 물러서 '구분계리'만을 문제삼은 '특별법안에대한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안 조항중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중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헌적 요소로 지적됐던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위원 임명권에 대한 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통과에 집착하는 배경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재정통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이유 외에도 다가올 총선을 염두에 둔 '한국노총 챙기기'라는 의혹의 눈길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노총은 특별법안 심의가 열리는 이번 주 내내 복지위를 찾아와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노총은 특히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건강보험재정통합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한나라당이 당론을 바꿔 노동자에게 비수를 꼽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反한나라당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재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해온 한노총 산하 직장의료보험노조는 25일 총파업에 돌입, 재정유예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직장의료보험노조 뿐만 아니라 '자유시민연대'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재정통합 반대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또다시 통합후 보험재정의 구분계리를 주장하는 '특별법안수정안'을 들고나올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한노총과 직장의료보험노조도가 재정통합 반대를 고수하며 총파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경우 재정통합에 찬성하는 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안 처리 등을 놓고 7월중 임시국회가 열리 가능성이 높다"며 "이때 특별법안을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혀 재어정통합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