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간이실사권' 의료계 이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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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간이실사권' 의료계 이슈 급부상


[ 2003년 06월 26일 05시 11분 ]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성재 전 의원의 임명이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공단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성재 이사장 내정자는 지난 98년 의료보험 통합때부터 의약분업 시행등 그동안 의료계가 반발해 왔던 주요 정책들을 입안해 온 주인공이다.

또 그는 그동안 공단(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대표적 인물이어서 앞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간이실사권) 획득여부가 의료계 최대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차기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에 각각 이성재 전의원과 신언항 전 차관을 내정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의 틀안에서 보험자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창해 온 이성재 전 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 크게 반기는 기색인 반면, 심평원은 현 신영수 원장의 고배(苦杯)를 못내 아쉬워하는 반응이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자 역할을 강조해 온 이성재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면 앞으로 공단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공단은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으나 번번히 좌절됐던 요양기관 현지확인권(간이실사권) 획득이 앞으로 이성재 이사장이 임명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심평원은 그동안 약 1년4개월동안 신영수 원장이 추진해 온 획기적인 업무들의 맥이 끊어질 경우 그동안 고생해 온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영수 원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외압 등에 영향받지 않고 심평원의 독립성을 살려 흔들림 없이 제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동안 전문성을 가진 신영수 원장체제와 달리 관료(차관) 출신의 원장이 임명되면 장관급인 이성재 이사장과의 역학관계로 인해 외풍에도 무관할 수 만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