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통합 논란…한노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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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 논란…한노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06월 26일 12시 50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6일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법의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며 "이러한 판단 아래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노총은 그동안 보건복지위가 열릴 때마다 국회를 방문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재정통합을 유예하는 특별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특별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한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내달 1일 재정통합이 시행되는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노총이 이처럼 재정통합 반대에 목청을 높이는 것은 회원조합인 직장의료보험노조를 챙기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노총은 산하 철도노조 등이 상급단체를 민노총으로 바꾼데다 일부 노조도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회원조합 챙기기에 전력을 쏟고 있다.

직장의료보험노조가 재정통합 반대를 내세우며 지난 25일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발맞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한노총이 내달중 재정통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재정통합을 둘러싼 지리한 논쟁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