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이성재이사장-김재정회장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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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성재이사장-김재정회장과 '건강보험'


[ 2003년 06월 26일 13시 22분 ]

이성재 차기 공단 이사장과 김재정 의협 회장.

정부는 내달 부임하는 공단 이사장에 '건보재정 통합'을 강력히 주창해 온 이성재 전 의원을 임명했다. 당초 하마평대로 인선이 끝나면서 앞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이들 두 사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이 보건의료정책 성패의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과 관련, 보험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로서 중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들의 협의와 조율, 때로는 마찰로 국내 건강보험의 틀이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위치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이 상호 배치되는 측면이 많고 더욱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시각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공단은 이미 지난달 발족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를 내달부터 가동, 전반적인 보험재정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이 이사장 임명을 통해 더욱 강화된 틀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DRG 및 총액예산제 도입,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부과 및 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계가 거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특히 공단이 내부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병의원 등의 실사권에 대한 측면은 뜨거운 감자로서 이 이사장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된다.

의약분업 도입 및 추진시 중심 축이었고 본인의 신념에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하는 이 이사장의 캐릭터에 비춰볼 때 의료계와의 마찰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도 여기에 기인한다.

반면 의협의 경우 김재정 회장이 지난 5월 취임하면서 앞으로 3년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둘 사안으로 건강보험을 들었다. 김 회장은 공공연히 '보험제도와 재정의 틀'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 공단과의 불편한 관계를 예측게 한다.

김 회장이 전체 의료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 제고와 의사의 진료권 확보 차원서 적정 보험료, 적정 급여, 적정 진료라는 모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건보재정 상황에서는 의협의 주장이 수용되기 어렵다.

의협 관계자도 "회장님이 보험제도에 관심이 많고 역점 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신임 공단 이사장이 일을 많이 벌리고 또 의료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 상임이사는 "센 사람이 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냐. 의료계가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만 없지 않느냐"면서 "답답하고 이야기가 안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은 기대했다.

그런 측면서 앞으로 이성재 이사장과 김재정 회장이 현실과 이상의 패러다임이 상충되는 건강보험을 놓고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며 실타래를 풀어 나갈지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된다.

한편 지난 25일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신언항 심평원 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김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신 원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이 이사장 내정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심 걱정을 표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