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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 육성관련 법률제정안' 의견서 제출
[ 2003년 06월 26일 09시 28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관련, 의협측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의료일원화의 기조하에 한의학 육성을 추진할 것과 국민여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입법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진료비영수증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법상의 영수증 발행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세법에 의해 영수증을 발행토록 법적근거를 단일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27일 가톨릭의대 본관에서 '처방과 투약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를 주제로 대한의료법학회 6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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