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법정단체 국회서 지연…4개월 늦춰져

로그인 | 회원가입


병협 법정단체 국회서 지연…4개월 늦춰져


[ 2003년 06월 27일 14시 18분 ]

병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개정청원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김성순의원등),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황우여의원등), 구강보건법개정안(이원형의원등),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등 총 4건뿐이다.

법사위는 27일부터 타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30일(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처리에 이어 내달 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끝으로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27일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30여개가 넘어 2회에 걸쳐 처리하기에도 빡빡한 일정이다.

따라서 지난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한의학육성법안'과 '의료법개정청원안' 등 나머지 법률안은 법사위 상정이 미뤄진 채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재정통합을 유예하는 특별법안 처리 등으로 인해 법률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법사위에 4건만 상정하게 됐다"며 "나머지 법률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단체 설립과 관련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부칙에 '개정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