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해설]</b>내달 1일 금연구역 확대등 보건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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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내달 1일 금연구역 확대등 보건제도변화


[ 2003년 06월 29일 11시 47분 ]

내달 1일부터 각 정부 부처별 관련 법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보건의료계와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달라지는 법제도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보건의료 관련 제도= 흡연금지 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비롯해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나 만화대여업소, PC방, 영업장면적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소, 야구장·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 영유야보육법상 보육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장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이 흡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약국과 서점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 각종 경기시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Full PACS 수가가 인하된다. 내달 1일부터 단순영상진단료 제1매가 2,913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399원, 종합병원이 2,100원, 병원 및 의원이 1,500원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산재근로자의 흉터장애에 대한 남녀 차별이 사라진다. 기존 남자 12등급, 여자 7등급에서 남녀 모두 7등급이 적용된다.

장애범주가 추가돼 중증 만성의 호흡기, 간, 간질환자 그리고 장루장애와 안면장애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진다.

유사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설정하고 생산제조유통판매 영업자 및 생산품목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실생활·경제 관련 제도= 유류세율이 인상된다. 인상율은 △휘발유: 현행 586원/ℓ→572원/ℓ △경유 232원/ℓ→261원/ℓ △LPG 203원/ℓ→297원/ℓ △등유 107원/ℓ→131원/ℓ △중유 6원/ℓ→9원/ℓ 등이다.

인·허가 사업의 폐업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폐업신고서 제출토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인·허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폐업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토록 변경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행 소득월액의 6%에서 7%로 인상된다. 단 직장가입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가입회사(KT, 하나로통신)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급증하는 스팸메일에 대응해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내용이 자동 첨부돼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또 이동전화요금체제를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며, 휴대전화로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비동기식 IMT-2000(W-CDMA)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우선 실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창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강화된다. 창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갱신 등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제작자에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배타적인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5년간 부여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제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고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