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기피 '심각'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기피 '심각'


[ 2003년 06월 30일 02시 25분 ]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준용함으로써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는 매년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방, 치과, 약국을 제외한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지난 2000년에는 병원 5472억원, 의원 3547억원 등 총 9019억원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8234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7781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에대해 병협은 "이는 그동안 손해보험업계가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지난 2000년 이후 3년동안 총 6200억원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병협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진료비는 지난 2000년보다 오히려 1238억원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이처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2001년 단행된 '자동차보험 수가(종별가산율) 인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장기입원에 따른 병원수익률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종합병원 등의 교통사고 환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교통사고 환자의 3분1 정도가 장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준용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장해율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수가체계는 자동차 보험사의 경영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오는 10월 또 자동차보험수가(종별가산율)가 3차 병원은 21%, 종합병원 13%, 병원 2%, 의원 2%씩 각각 인하될 예정이어서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계는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왜곡된 자동차보험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