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범위 조정·본인부담상한제등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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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범위 조정·본인부담상한제등 논의 착수


[ 2003년 07월 01일 02시 50분 ]

1일부터 지역-직장간 재정통합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급여범위 재조정 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올해중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감기 등 소액환자 본인부담 상향인상 등을 위한 시행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 교수)는 4일 재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논의할 장단기과제를 의결한다.

위원회 산하 보험재정전문위와 보험급여전문위, 보험서비스개선위가 다룰 핵심 장단기과제로는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부과 및 관리강화, 급여범위 확대, DRG 전면도입,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상향조정, 공단 실사권 부여 등을 포함한 보험자기능 강화, 적정진료 유도장치 마련 등이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이달 재정통합은 지난 20년간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보발위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단기과제의 경우 올해중에 시행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나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및 감기 등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 등은 연구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여서 보발위 심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경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토록 하는 방안도 빠른 시일안에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에 들어간 만큼 이제부터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하고,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보험급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의료보장을 강화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