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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구강보건법개정안 국회 통과
[ 2003년 07월 01일 08시 08분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구강보건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과 구강보건법개정안 등 10개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공단이 자동차 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내역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급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매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원행정처장이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내역을 공단에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의 변동자료를 주기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개정안은 치아우식증 발생이 OECD 국가중 최상위에 달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수돗물불소화 사업 관련 일부 법률상의 표현과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수돗물불소화사업명칭'이 인위적인 물질(불소)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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