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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병원 조사 착수
[ 2003년 07월 01일 21시 00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일부 대형병원의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고발건에 대해 검찰과 복지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등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 3개 대형병원을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 관할 지청별로 검사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조만간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한 뒤 병원을 상대로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백혈병 환자 등 민원인 14명이 5개 대형병원을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다음주부터 해당 병원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조사해 봐야 이중청구 여부를 가릴 수 있어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24일 이들 병원들이 백혈병환자와 혈액질환자에게 혈소판 헌혈자 혈액검사비를 받고, 공단에 또다시 혈액검사비를 청구해 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일부 환자들은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앞으로 유사 민원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며 이중청구가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병원들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병원들은 민원 제기와 관련, 대처 방안을 모색중이며 일부 병원은 법적인 맞대응을 고려하는 등 강경한 방침을 세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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