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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사관계 개혁 근본대책 조만간 발표
[ 2003년 07월 01일 12시 00분 ]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개혁이 본격화된다. 청와대는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반복되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노사간 자율·협력 분위기 정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자율 협력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1일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대립·투쟁적인 노사관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그럴 여유도 없다"며 "노·사·정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윈-윈 관계’ 형성이 유럽 일부 국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개혁 착수 △노사관계 개혁 본격화 △노사관계 개혁의 심화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과제를 마련,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청와대는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제어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노조의 물리력을 앞세운 무리한 요구와 정치투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일부 사용자들의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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